법령 도로교통법 제1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7년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4, 2005. 9. 29.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07조의2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200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8, 2003. 10. 30.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18조위헌확인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2002년
7.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3.1.15.(170),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1년
8. 서울지법 2001. 5. 31. 선고 2001노944 판결：확정
[자동차관리법위반][하집2001-1,872]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9. 서울고법 1998. 1. 14. 선고 97구35056 판결：확정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하집1997-2, 565]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4년
1989년
11. 서울고법 1989. 3. 8. 선고 88구1008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하집1989(1),535]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도로교통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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